52시간 근무제 1월부터 확대 시행, 게임사 적용 현황은?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됐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쳤고 2021년 1월 1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사실상 모든 기업이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1주에 8시간까지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1월 현재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30인 미만 기업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기간이 2022년까지이기에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52시간 근무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4개월에 달하는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2021년 1월부터 시행 초기에 들어간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국내 게임사 적용 현황은 어떨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2월 30일에 발간한 ‘2020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게임사 152곳,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687명을 대상으로 한다.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지, 도입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도입한 이후 업무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8월 4주부터 10월 4주까지다.

그 결과 국내 게임사 중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76%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모두 제도를 도입했고, 100인 이상 299인 이하는 96.8%, 50인 이상 99인 이하는 89.7%, 5인 이상 49인 이하는 62.3%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었기에 지금은 제도가 안착된 것으로 보이며,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진다.

규모가 작은 게임사일수록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 현황을 조사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 중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밝힌 비율은 5~49인에서 25.6%, 50~99인 기업에서 25.0%로 나타났다. 한편,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힌 곳이 없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아직 도입하지 않은 회사라도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고려 중인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유연근무제 도입이 38.1%로 가장 많았고, 신규 인력 채용이 33.3%로 2위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관련하여 게임사에 추천하는 유연근무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다. 먼저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1달에 일하는 총 근무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서 보상휴가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넘겨서 일했을 경우 다른 날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어 근무시간을 낮추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선택적 시간근로제의 경우 ‘1개월 평균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혹은 1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보상휴가제의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임금 혹은 이를 대체할 보상휴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렇다면 2020년 한 해 동안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게임사와 종사자 관점에서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일단 2019년과 2020년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6.5시간에서 42.7시간으로 8.2% 줄었고, 52시간을 넘겨서 일했다고 답한 비중도 15.4%에서 0.9%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50인 이상의 경우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다고 답한 사례가 없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거나,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면 초과한 근무시간을 입력할 수 없어서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52시간 근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무 현장에서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관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52시간 근무제가 회사와 직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다. 우선 직원은 임금, 고용안정성, 생산성, 휴가일수, 휴가 사용 가능성이 커졌으나, 제한된 시간에 일을 마쳐야 하는 만큼 업무강도가 높아졌고 부족한 업무를 채우기 위해 크런치가 생길 가능성이 시행 전보다 커졌다고 답했다.

이어서 사업자는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종사자 수와 인력 생산성은 늘어났고, 외주업체나 외부 전문가 활용, 총 제작비용은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위 사항들은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 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 부정적인 현상이지만, 실제 적용하니 영향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게임사의 경우 아직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은 처벌 대상에 들어가기에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도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52시간을 안착시키고 싶다면 50인 미만 중소업체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