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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무스메 모바일게임, 경마 소재인데 국내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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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지난 24일 일본에 출시된 모바일 신작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가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미소녀 캐릭터 다수가 등장하며, 육성한 캐릭터로 다른 유저와 대결하는 레이스도 있다. 여기에 개발사가 섀도우버스로 국내에도 유명한 일본 게임사 사이게임즈이기에, 우마무스메 역시 국내 출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마무스메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고, 국내 마켓에도 ‘12세 이용가’로 표시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국내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며, 앱 마켓 등급표시는 게임위가 구글, 애플과 마켓 내 연령등급 안내를 국내 기준에 맞춰서 표기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이기에 국내 서비스가 12세 이용가로 진행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에 국내 게이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우마무스메 연령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우마무스메는 말이 아닌 소녀 캐릭터가 나와서 달리지만, 경주 중 실제 경마와 같은 해설이 나오는 등 경마를 일정 부분 모사한 부분이 있다. 국내 게임 심의기준에 따르면 경마와 같은 도박을 모사한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전체적인 내용은 청소년 이용가지만 슬롯머신을 모사한 미니게임으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은 니노쿠니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게임위 의견은 어떨까? 우선 특정 게임에 대한 연령등급은 실제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는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사행성 모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 중 하나는 게임에 배당금이나 베팅 요소가 있냐는 것이다.

게임위는 “경주 대상에 대한 베팅 행위 및 배당을 받는지의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2조 1의2 다목의 규율 대상인 한국마사회법상 경마 모사 해당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등급분류 가능 여부 및 연령등급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에서 정의하는 경마란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마를 법으로 정의하는 부분에도 ‘베팅과 배당’이 포함되어 있다.

▲ 한국마사회법의 '경마' 정의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는 현금을 배당, 베팅하는 게임은 게임이 아닌 도박으로 간주한다. 이어서 유료 게임머니나 무료 게임재화로 베팅하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다. 니노쿠니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배경에도 실제 도박인 카지노를 모사한데다, 게임재화를 베팅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반면 우마무스메는 경주마가 아니라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소녀 캐릭터가 달리는 것이라 실제 경마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베팅 요소가 없다면 단순히 ‘경마를 소재로 한 게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기에는 모호하다는 것이 게임위 의견이다. 정확한 것은 정식 심의를 통해 검토해야 알 수 있지만, 베팅이 없다면 사행성 모사를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게임위 측 설명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12일에 출시된 ‘슈퍼 마리오 3D 월드+퓨리 월드’에도 슬롯머신 모양 미니게임 스테이지가 나온다. 특정 스테이지를 깨면 맵에 슬롯머신이 등장하고, 동일한 그림을 맞추는 개수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진행 방식이 실제 카지노와는 다르며, 유저가 게임 결과에 게임머니를 거는 등의 베팅이 없다. 국내에서 이 게임은 전체이용가로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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