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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안 없이 자율규제 고집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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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바람직한 게임규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 현장 (사진: 세미나 생방송 갈무리)

현재 게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다. 업계는 자율규제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며, 게이머와 입법처에서는 자율규제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 규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논조는 짧다. 법으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고, 자율규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하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자율규제로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참석자는 없었다.

물론 법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법으로 확률을 공개한다고 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행 중인 자율규제가 대안이 될 순 없다. 세미나에서는 ‘확률 공개를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다’라고 했으나, 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소비자의 알 권리다. 확률 공개가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도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 전했다.

이번 세미나 및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서 자율규제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면 언제나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주장만 있고, 소비자를 납득시킬만한 대안은 마련해오지 않는다. 법이 아닌 자율규제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면 반대 측에 있는 소비자를 설득시킬 논리를 함께 가져와야 한다. ‘소비자가 자율규제와 확률형 아이템의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에 위해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 그러니 어렵겠지만 게임업계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문제 근간에는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무너져버린 신뢰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이 게임사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여론전 양상으로 흘러가며 정치권까지 이슈가 흘러 들어갔다. 게임업계 관계자 일부가 ‘업보’라 표현할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게이머와 게임사 사이에는 볼신의 골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많은 문제가 있으니 자율규제로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만 밀고 가는 현재 방향으로는 소비자와의 간극을 좁힐 수 없다. 게임업계에서 진심으로 자율규제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게이머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전향적인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 없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법으로 만드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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