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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맞춰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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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포함된 확률형 아아템 확률 공개와 청소년에 유해한 게임 광고 차단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현재 국회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관련된 개정안 다수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도 ‘확률 공개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개정안 중에도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이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 흐름에 맞춰서 확률 정보 공개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중 게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광고 차단’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해 문체부는 “현재 국회에 확률 공개에 관련한 게임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서 시행령 등 세부적인 부분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법 통과가 우선이며, 단기간 내에 정부에서 확률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밝혔듯이 국회에는 여야 의원 다수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대선 공약으로 낸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취임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 형성과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확률 공개는)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확률 공개를 중심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 통과 시기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현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원 구성이 완료되어야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현재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에 대해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법이 통과된다면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해외 사업자가 확률 공개 의무를 회피한다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여러 번 개정을 거쳐오며 다년간 규정을 보완해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시 법적규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차단은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기존에 진행해온 게임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향”이라 설명했고, 게임위에서도 기존 모니터링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 밝혔다. 게임위는 “작년에 유튜브 등에서 방영되는 게임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가동 중이며, 인력을 보강하여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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