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주관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20일 진행됐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강민국 의원, 유상범 의원, 정희용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예지 의원, 김소희 의원, 정성국 의원, 박정하 의원,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명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민간 기업과 정부,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게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장애인들이 게임문화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관련 R&D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세액 공제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영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송석록 경동대학교 교수, 박현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선임연구원, 김은채 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권성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연구실장,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도영임 교수는 게임 문화 생태계 혁신과 R&D 동향을 소개하며 게임 접근성과 포용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재규 변호사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의 개념과 보장 필요성에 비추어 국내 실태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세제 혜택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각 참석자들이 세액 공제 등 법적 제도적 정비의 중요성, 국가와 게임 개발사가 함께하는 접근성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논했다.
정책토론회 자료집은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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