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게임중독’ 논란 일자, 관계자 “WHO에 명시” 해명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주관하는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게임중독’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관련해 공모전을 주관하는 센터 측에서는 “WHO에 인터넷게임중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를 모집하는 공모전이다. 공모 주제 중 ‘4대 중독 예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항목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이 포함됐다. 이에 관련해 센터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대 중독’이라는 표현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법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신의진 전 의원이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의해 게임업계에 충격을 줬다. 이 법안은 반대 여론이 거셌고, 정부부처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이처럼 횡보하는 가운데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4대 영역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며, 게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측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게임이 포함될 경우 이 역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측은 공모 주제는 센터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밝혔기에, 다시 센터에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넣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센터 측에서는 “WHO에 인터넷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답변했다.

WHO의 국제질병분류에 ‘게임 이용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것은 맞다. WHO는 지난 2018년에 국제질병분류 최신 버전인 ICD-11을 공개했고, 게임 이용장애는 정신질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ICD-11에 포함된 ‘게임 이용장애’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21대 대선에서 게임에 관련한 각 후보의 입장 발표에서도 ‘게임 질병코드’는 중요한 이슈로 언급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측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련해 이를 적용해야 할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유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황희두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을 중독으로 보는 것은 과거 탄압의 재현이다”라고 언급했다.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역시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행성 게임은 방지해야겠지만, 건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 및 e스포츠 환경과 게임 제작업체 및 관련 종사자, 이용자를 위해서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에 자리한 판교는 엔씨소프트, 넥슨 등 주요 게임사 다수가 모였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과 세수 효과 등이 막대하다. 지난 2월에 성남시 발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지방소득세로 8,021억 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교는 세계적인 게임 기업이 모인 대한민국 창의 산업의 심장이다. 이 게임산업을 중독으로 규정한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서만 명과 창작자의 땀과 노력에 침을 뱉은 행위다”라고 지적하며, 공모전 내용을 수정하고 게임업계와 시민에 공개 사과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 주최로 매년 인디게임 행사인 ‘인디크래프트’가 판교에서 열리며, 9월에는 게임문화축제인 GXG도 개최되고 있다. 게임도시로 잘 알려진 판교가 있는 성남시에서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해 중독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는 점에 업계 관계자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카카오게임즈 대표를 역임한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성남시에 게임을 4대 중독이라 표현하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라며 “그동안 성남시와 친밀감을 가지고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 최근에도 게임인재단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행사를 함께 해왔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