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하는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

지난 1월 14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고, 약 5개월 간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을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성기(GSOK 의장/한양대학교 교수) 위원장, 박종현(한양대학교 교수), 유병준(서울대학교 교수),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 디지털연구소 소장) 위원과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포럼은 킥오프 회의를 통해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및 본인확인제,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게임진흥원 및 관련 거버넌스,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 조치, 이용자 보호·자율규제·사설 서버/핵 대응까지 여섯 가지 핵심 주제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토론회 개최 등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한다.

황성기 전문가 포럼 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한국 게임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개정안이 가진 의미를 전달하고, 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