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의 등급분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로블록스는 플랫폼 내에 수백만 개의 유저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가 개별 게임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로블록스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아 개별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수행하지 않고, 로블록스 플랫폼 전체를 단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게임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 내 개별 게임 중 상당수가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협회는 콘텐츠의 질적 통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날의 국회' 등이 공개된 바 있다. 로블록스의 주 이용층은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다. 협회 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어린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개별 게임이 작동하는 플랫폼을 단일 게임으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정부기관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로블록스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내부 개별 게임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메타버스 플랫폼 전반의 게임 분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등 여타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사실상 게임으로 기능하는 콘텐츠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게임'으로 등급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철우 회장은 "메타버스라는 이름표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산업법의 마땅한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일 콘텐츠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