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이하 IT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 현장에서 언급한 '게임업계 재량근로제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재량근로제를 현행 적용 대상인 프로그래머에서 기획, 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IT위원회는 게임업계 크런치 모드(장시간 집중 노동) 관행을 다시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위험한 시도라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으며, 게임업계 크런치모드는 출시 일정에 맞춰 수개월간 야근·철야·주말근무가 일상화되는 형태다.

아울러 재량근로제는 본래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게임 개발 현장에서 기획, 그래픽 직군은 프로젝트 일정과 경영진 지시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다.

IT위원회는 재량근로제가 적용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노동'의 합법화 통로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프로그래머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도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현장의 고발이 끊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량근로제 확대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제’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고, 경기도는 이미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T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시간을 사실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동일 정부 내에서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가당착이라 지적했다. 

게임업계 재량근로제 확대에 대해 IT위원회는 "K-게임 재도약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산업이라면, 그 성과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오세윤 IT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2026년 공동요구안 중간보고회’에서 "AI 툴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IT 노동자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주 4.5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여력으로 신규·주니어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AI 시대에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IT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회의에 게임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사용자 측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렴해 '업계 숙원 과제'로 포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현장 소통이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IT위원회는 문체부에 3가지를 요청했다. ▲ 재량근로제 대상 직군 확대 추진 중단 ▲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에 IT·게임 노동조합 참여 ▲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부합하는 주 4.5일제 도입 방안 검토다. 

한편, IT위원회는 2018년 네이버지회를 시작으로 넥슨·카카오·넷마블·스마일게이트·엔씨소프트·웹젠 등 주요 IT·게임기업 노조가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