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있었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기자, 업계, 시민단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관계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 100여명이 몰려 등급분류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오늘 세미나에 나왔던 주장들과 세미나장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영등위의 사전심의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다
- 영등위의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등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의 심의를 둘러싼 역할에 관해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자동차에 빗대어 `형식승인`이라고 표현하고 정통윤의 심의를 자동차가 도로에 나왔을 때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비유했다. 즉, 영등위의 사전심의는 온라인게임이라는 하나의 상품에 관해 시판되기 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면 시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정통윤의 역할이라고 구분한 것. 즉 영등위의 심의가 일각에서 우려하듯 정통윤의 사후심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영등위는 온라인게임이 서비스과정에서 변화, 성장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후관리라는 부분에서도 영등위가 심의한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지노는 이용불가
- 사행성이 관한 게임들 즉 고스톱, 포커, 경마, 카지노와 같은 게임들 중 특히 카지노에 관해서는 `이용불가` 판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영등위 관계자는 기존의 아케이드게임의 기준에 준한다고 하며 오프라인에서도 카지노는 성인조차 특정장소에서만 즐길 수 있는데 18세이용가라 하더라도 장소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인터넷상에 오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카지노 게임 개발관계자는 영세한 업체 사정과 무료서비스의 경우 등을 감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영등위의 입장은 단호해보였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세미나에서 가장 많은 질문공세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템의 소유문제를 비롯하여 관련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기준에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급분류강화의 목적이 온라인게임의 부작용해소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작용인 아이템현금거래에 관련된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전심의는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부분에 관해 `아이템은 업체소유`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영등위는 관련업계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기존에 서비스 중인 게임이 18세 이용가를 받으면?
-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업체관계자는 만약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던 온라인게임이 18세 이용가판정을 받으면 그 순간 오히려 게임을 못하게 된 게이머들의 반발은 물론 아이템이나 계정 현금거래와 같은 행위를 더욱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낫지 않겠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관해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업체가 소비자들의 저항과 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탈시키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제시했다.

주로 어떤 게임이 부정적인 예에 거론됐는가?
- 사행성 게임으로는 고스톱, 포커, 마작 등이 온라인게임의 사행성화의 예로는 리니지, 뮤, 라그하임, 라그나로크, 디아블로 2 등이 거론됐다.

허용가능한 PK의 정도는?
- PK는 명백한 폭력조장행위로 판단해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게이머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아이템을 떨어뜨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일단 `전체이용가`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결투식으로 진행, 정정당당한 캐릭터 대결이 아닌 무제한적 PK 허용은 18세 이용가 대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사행성게임에 대한 규제정도는?
- 이용자가 도박성의 현금거래를 게임기능이 지원하는 경우, 게임결과에 의해 현금, 경품 등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는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비스 중인 H게임의 경우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형태이므로 이 규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굳이 게임의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화될 수 없는 포카, 고스톱, 경마, 빙고 등의 게임은 18세 이용가다.

영등위, 욕필터링 기준 제공할까?
- 영등위는 욕필터링의 적용을 등급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생성해낼 수 있는 욕의 종류가 수천가지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상에서 구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기준으로 삼을 욕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욕필터링 기능삽입을 지원해주도록 영등위에 요청했다. 이를 영등위는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였다.

에피소드-영등위와 정통윤 1층에서 한판 붙다
- 세미나가 끝난 뒤 프레스센터 1층에서는 난데없는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바로 영등위 관계자와 정통윤 관계자의 논쟁. 정통윤 관계자는 심의와 관련해 모든 분야의 관련자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는지와 함께 영등위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영등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이 사회문제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후심의를 담당했던 정통윤의 무기력한 대응에 관해 질타하고 영등위가 나서서 부작용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태가 험악해진 것. 다행히도 주먹질까지는 오가지 않았지만 양 부처의 신경전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사례였다.

<게임메카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