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게임업계는 난감해

오는 2월 18일부터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온라인게임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통상 사용해오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업체는 물론 일반 이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 포털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이용했던 기존과 달리 이름도 생소한 아이핀이나, 핸드폰 등을 사용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은 아이핀 발급절차가 성인보다 복잡하고, 핸드폰은 본인 명의로 개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와 같은 외부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복구 신청을 진행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수단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객센터로 문의가 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거쳤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며 대체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는 업체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업계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특히 게임업체의 경우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을 거쳐 각 이용자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즉, 게임업계는 이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인증수단을 반드시 갖춰야하는 입장이다.

대체인증수단 아이핀, 인지도와 사용률 모두 미비

▲ 낮은 인지도와 보급률이 문제점으로 손꼽힌 아이핀

게임메카의 취재 결과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아이핀이나 휴대폰, 한국신용평가원을 통한 인증 등 대체방도를 마련한 상태다. 문제는 대표적인 대체인증수단으로 채택된 ‘아이핀’이 인지도와 보급률 면에서 미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급된 아이핀의 전체 보급률은 8년이 지난 현재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해 12월 28일 휴대폰을 새로운 수단으로 채택했다. 법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아이핀의 이용률이 미비해 이를 대체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아이핀의 인지도 및 선호도 역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성인의 경우, 아이핀보다는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등을 대체인증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손에 언제나 쥐고 있는 핸드폰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손쉬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이용자 입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수단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주요 방법으로 자리한 것이다.

또한 아이핀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발급절차가 까다로워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청소년은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의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확인시스템, 직접방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가지 방법 모두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미성년자의 아이핀 발급절차 (사진출처: 아이핀 공식 사이트)

청소년 50%가 부모 명의, 무용지물 휴대폰 인증

▲ 편리하지만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 인증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연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본인이 아닌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미성년자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50% 내지 60%는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이 등록되어 있어, 이를 본인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점은 국내 게임시장에서 청소년이 설 자리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캐주얼 게임과 같이 어린 유저를 타깃으로 삼은 게임의 경우, 회원가입절차가 보다 복잡해져 신규 이용자 유치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반대로 셧다운제 실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성인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 청소년을 배제하고, 성인을 겨냥한 게임이 시장의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사는 올해 온라인게임은 성인으로, 모바일게임은 청소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마땅한 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모의 핸드폰을 도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 유저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간주된다”라며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과몰입 예방조치 및 소액결제한도 등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보호장치가 무용지물이 되어 제도의 실효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