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부 장관 내정자 ＂셧다운제 일원화 논의하겠다＂

▲ 제 313회 문방위 임시국회 전체회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중계 캡처샷

유진룡 문화부 장관 내정자가 셧다운제 일원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차기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진룡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문화부의 주도 하에 현재 2개로 분리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전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그렇게 생각한다. 그 부분은 여성부하고 같이 진지하게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입법과정을 밟던 지난 2011년 문화부와 여성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개로 갈라진 제도를 다시 일원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진룡 내정자의 의지는 셧다운제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과 동일하다.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에 대한 규제의 주무부처는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문화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다. 즉, 이 부분에 대한 기존 정부와 유진룡 내정자의 생각은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게임 과몰입 예방에 대해 일방적인 통제 외에 폭넓은 대처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유 내정자는 셧다운제를 유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이재영 의원의 질문에 “통제 정책보다는 건전하게 과몰입을 방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산업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체육 등 타 분야를 접목해 과몰입을 해소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희정 의원 역시 타 부처와의 협의강화를 강조했다. 문화와 관광, 체육을 전담하는 만큼 다른 부와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협업의 시너지를 높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그는 “게임에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등, 현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 상당수가 후보자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주어진 일만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조정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병헌 의원은 창작물의 일종인 게임에 대한 정부기관의 사전검열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업계의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사실 이 문제는 2011년도 최광식 장관이 왔을 때 본인이 임기 내에 명료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존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은 게임산업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 문화부의 추진력 부족을 짚었다. 한 위원장은 “게임의 경우에도 (산업진흥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억제, 둘 중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은 없지만 여론에 밀려 일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전병헌 의원이 지적한 것 역시 그런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즉, 문화부가 좀 더 주무부처로서의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