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과 남경필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 한국게임산업협회 남경필 회장(좌)와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우)

[관련기사] 朴 정부, 교육위가 게임법 개정한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각 협회장으로 자리한 전병헌 의원과 남경필 의원이 게임법의 소관부처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에 남는다. 즉 게임법 입법절차를 두 의원이 직접 챙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게임법은 문방위가 아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가 다룬다. 국회의원은 소속에 관계없이 법안을 낼 수 있으나, 발의된 법안의 실질적인 입법절차를 주관하는 것은 상임위다. 즉, 게임법의 실질적인 입법과정은 교육위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미래위 소속의 남경필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교육위 소관의 게임법의 입법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한은 없다.

이에 대한 남경필 의원과 전병헌 의원 측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남경필 의원 측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이 한국게임산업협회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덜어준다는 입장을 취했다. 남 의원실 측은 “애초에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회장을 맡을 때,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라며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 측은 상임위 개편 이전에도 게임에 대한 규제 법안의 소관부처는 문방위보다 여가위에서 발의된 경우가 많으며, 전 의원의 경우 미래위와 함께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아직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을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또한 e스포츠의 경우, 협회 소속 이사사 중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들이 자리하고 있어 미래위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또한 상임위 개편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게임 정책에 관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가지 변수는 두 의원이 이후 상임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 변경은 통상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의원이 어떠한 상임위를 선호하는가와 소관법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원내 지도부의 기조에 따라 결정된다. 즉, 남경필 의원과 전병헌 의원 역시 향후 미래위에서 교육위로 소속 상임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내에는 재ㆍ보궐선거 및 정부조직법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아 상임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 게임법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미래위에서 두 의원에 게임에 대한 정책 이슈에 대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