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올해 게임정책 발표, 셧다운제 일원화는 없었다

문화부는 지난 28일,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게임산업은 음악과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과 함께 집중적으로 육성할 5대 콘텐츠산업으로 손꼽혔다.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조는 창업지원과 투자 확대, 그리고 인력양성으로 압축된다. 이 중 게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은 ▲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의 융 • 복합에 초점을 맞춘 상상콘텐츠 기금과 ▲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 올해 10월에 설립될 예정인 콘텐츠공제조합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 융자 확대 ▲ 대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신설 등이다. 이 중, 콘텐츠코리아 랩과 대구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은 예술과 콘텐츠, 개인과 기업 간의 복합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게임과 음악, 영상 등 장르별로 구분된 창작에서 벗어나 상상력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올해 중 마련될 예정이며, 2014년부터 기금조성 및 관련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융복합형 창작 허브 ‘콘텐츠 코리아 랩’과 연결된다. 상상콘텐츠뱅크와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인큐베이팅 허브 등 3가지 기능으로 구성되는 ‘콘텐츠 코리아 랩’은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공연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융합형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부는 올해 5월까지 콘텐츠 코리아 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2014년 상반기에 콘텐츠 코리아 랩을 개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후 권역별로 센터를 설립해 2017년까지 총 1000명의 콘텐츠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문화부의 목표다.

중소기업을 위한 투, 융자 확대에 관한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올해 10월,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부는 2016년까지 총 1000억 규모의 운용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제조업의 기준으로는 완제품의 기대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사안을 감안해 콘텐츠에 최적화된 가치평가모델이 개발 • 보급될 예정이다. 이 모델을 이용하면 사업자들이 현재 제작 중인 작품에 걸맞은 융자 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 문화부의 전망이다. 이 외에도 모태펀드 확대 및 투자 활성화, 완성보증 및 융자 제도 개선, 소액보증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성남시에 위치한 모바일게임센터 외에 대구에 새로운 글로벌게임허브센터가 열린다. 중소 게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이 신설되는 센터의 핵심이다. 문화부는 17년까지 전국에 총 5개소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문화부의 2013년 업무계획을 살펴봤다. 이번 업무계획은 게임산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대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중에 발표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5개년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진룡 장관이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밝힌 셧다운제 일원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당시 유 장관은 셧다운제의 중복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동감하며 “여성부하고 같이 진지하게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상반기 중에 공개되는 중장기계획에서 더 세밀하게 다뤄지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산업진흥과 함께 진흥-규제 정책의 일원화를 염원해온 업계의 숙원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