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셧다운제 개선되나, 미래부 규제개선안으로 선정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셧다운제의 개선이 논의에 오른다. 미래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이 검토할 안건 중 하나로 셧다운제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5월 중에 출범할 이 평가단의 향후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평가단 출범을 준비하며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받는 단계를 거쳤다.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은 약 50여 종이며, 이 중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의 경우 이전까지도 많은 의견의 오고 간 이슈다. 현재도 업계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셧다운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셧다운제가 검토 대상으로 논의될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즉,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여성부의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문화부, 여성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여성부와 셧다운제 일원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또한 문화부 역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는 모두 주무부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셧다운제 개선이 논의될 때, 이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 지난 2일 게임업계 대표와의 회동에 참석 중인 문화부 유진룡 장관 (사진제공: 문화부) 

만약 셧다운제 개선에 대한 괄목할 결실이 나올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분위기 역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총 2건의 강력한 규제안이 발의되며 논란화된 바 있다.

지난 2일에 진행된 문화부 유진룡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체 대표들 역시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규제인 셧다운제가 논의사항으로 떠오를 경우 업계에서도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미래부의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은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 산업계가 지적한 문제를 다시 짚어보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5월 중에 출범될 예정인 평가단에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자리한다. 셧다운제 개선에 대한 발전적인 내용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