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주관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공청회가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주관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공청회가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영등위의 온라인 사전심의 및 등급제와 관련해 업계 및 관계부서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온라인게임산업의 발전과 청소년 보호’를 주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의 내용은 지난 5월 6일 열린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위한 세미나에서 영등위가 마련한 세부 기준안을 가지고 업계 대표 및 영등위 대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 대표 및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의 가장 큰 논점은 온라인게임의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실효성 문제였다. 패널로 참여한 디지털 타임즈의 이택수 기자는 “현재 패키지 게임은 패치에 대해서 추가 심의를 받지 않는다. 만약 온라인 게임을 패키지화해서 출시한다면 패치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패키지 게임과 온라인게임 심의기준의 형평성 등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황승운 성심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헌법에서 등급분류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이라는 특정한 매체를 놓고 등급제를 시행할 때 위헌의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전등급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송재경 부사장은 “리니지가 만들어지고 성공할 당시에는 규제라는 것이 없었다.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시에 규제가 있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사전등급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박상우 영등위 심의위원은 “아직까지 온라인 게임을 자율심의할 단체가 만들어 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져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영등위는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이다”라고 말해 사전 등급분류를 위한 영등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김형진 변호사는 “실제 규제했던 미국 헐리웃 영화와 규제가 없었던 일본 영화를 본다면 과연 규제가 있다고 해서 발전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모 온라인게임 업체측의 “PK는 RPG게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온라인게임이라는 규제에 PK가 포함되는가?” 라는 질문에 송재경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이것은 리니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으로 이번 사전등급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부분 게임개발사와 업체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운 제안이나 발전방향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열린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과 다른 것이 없었다며 영등위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었고 별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등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확정될 사전등급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선정된 2기 심의위원들과 함께 사전등급제를 위한 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앞으로 영등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임메카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