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범죄를 방관해 온 정보통신부가 문화관광부의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를 비난한 것은 부처이기주의를 넘어 망언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사단법인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회장 김학천, 이하 콘텐츠협회)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범죄를 방관해 온 정보통신부가 문화관광부의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를 비난한 것은 부처이기주의를 넘어 망언에 가깝다고 19일 논평했다.

정통부는 18일 `건전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온라인게임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사전심의 등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화부 정책을 공식 비판했다.

이에 대한 후속책으로 정통부는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온라인게임 전담 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한편 온라인게임을 통해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불건전 정보 핫라인 `인터넷119`도 구축키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모니터링과 신고로 접수받아 온라인게임을 사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이에 대해 콘텐츠협회는 \"여태껏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폭력을 방관해 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워 문화부를 비난하는 정통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음란 게임 부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99년 466건을 심의해 434건에 내용 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 요구를 했고, 2000년엔 692건 중 662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 각각 시정요구율이 93%와 95%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372건을 심의한 후 318건에 시정을 요구해 시정요구율이 85%에 그쳤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계)

폭력 게임에 관한 통계를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방관하는 태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위원회는 99년 37건의 폭력 게임을 심의해 3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4건을 심의한 2000년과 5건을 심의한 2001년엔 시정을 요구한 적 조차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0개월 동안 발생한 온라인게임 관련 범죄는 6,500여건이었다.

콘텐츠협회 박형배이사는 \"정보통신부는 의도적으로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범죄를 방관해 왔다\"며 \"지금에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온라임게임 전담 모니터링팀을 만드는게 그 현상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통부는 제대로된 `건전한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 종합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임메카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