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본관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

게임법을 비롯한 문화부에 관련한 법률의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규제에 치우친 게임정책을 진흥과 규제, 양쪽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본관 콘텐츠홀에서 교문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의 대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비롯한 문화부 산하 12개 기관이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장시간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은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의원들이 직접 규제에 치우친 게임정책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의 의견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과몰입과 같은 부작용은 반드시 해소해야 하지만, 규제에 너무 힘이 실려 상대적으로 진흥책이 약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점이다. 먼저 강은희 의원은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게임업체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라는 모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장실 의원 역시 “게임은 사행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효자산업이다. 게임백서에 따르면 한국 게임시장은 전세계의 6.3%를 차지해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온라인게임만 2위고 나머지는 수출이 미비한 실정이다”라며 “셧다운제나 게임시간선택제와 같은 규제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게임산업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가?”라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에 이를 질의했다.

유기홍 의원 역시 셧다운제가 실시된 2011년 이후 실제 게임산업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원인이 게임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에 있음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한국게임 등급분류 건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 2000건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2년부터 갑자기 1,438건으로 38%나 하락했다. 또한 2013년 10월 현재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는 632건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내 게임 상장사 10대 기업의 1주 당 가격의 합이 2011년 7월 44만 2912원에서 2013년 1월에는 32만 6843원으로 26.2% 떨어졌다. 이는 게임산업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2013 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수출증가율이 2012년에 11%로 48.1% 상승을 기록한 전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말한 의원 중 강은희 의원과 김장실 의원은 새누리당이며, 유기홍 의원은 민주당이다. 즉, 여야를 넘어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순기능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의된 이러한 지적이 더 넓게 확산된다면 정치권 역시 기존의 색안경을 벗고 게임산업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