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그 오브 레전드' 회원가입 페이지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라이엇 게임즈 오진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1월 6일에 열리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야기될 문제 중 하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인데, 사실상 이 개인정보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한 업체 측의 조치다. 즉, 셧다운제를 준수하기 위해 수집한 이용자 정보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꼬투리를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게임중독관련 증인채택 사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라이엇 게임즈 오진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회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짚는 내용도 있다.

현재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용하는 만 14세 미만 아동, 청소년 회원에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 IP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받고 있다. 백 의원 측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서비스되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다 그 양이 많으며, 이로 인해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엇 게임즈의 이와 같은 조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전체 이용자 중 법이 적용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구별하기 위해 본인인증 및 연령인증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법 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도입될 무렵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령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도가 딱히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의 대표적인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아이핀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해 휴대폰을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선택했으며, 라이엇 게임즈를 비롯한 게임업체들 역시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즉,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부르고 있다고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셈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짚어볼 문제다. 라이엇 게임즈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는 ‘사용자는 당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점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비매너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게임배심원단’ 역시 판결 과정에서 게임 도중 나는 채팅이 무작위의 제 3자에게 노출하는 동시에 사용약관에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백 의원 측은 판정 권한을 일반 사용자에게 넘기며 라이엇 게임즈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백대현 의원은 “사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는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게임 사용자들은 이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