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직무가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합석한 3월 31일 확대 당정회의에서 영등위의 심의문제를 주요의제에 올려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영등위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시켰다.

강금슬 법무부장관은 이날 의제 발의를 통해 “영등위의 심의에 일관성이 없어 게임업계의 오해와 피해가 계속 되고 있고 게임시장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데다가 해외경쟁력 부분에서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영등위의 직무를 무기한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영등위는 향후 최소 3년간 온라인게임 심의를 비롯한 전체 영상물 등급 심의에서 제외되며 영등위의 직무는 당분간 민방위의 대행체재로 가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한 영등위의 심의관행을 개선하자는 회의였으나 회의도중 그동안 영등위 심의의 파행과 난맥상이 알려지면서 직무정지 쪽으로 급물살을 탔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영등위 위원들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3. 31 행정폭거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영등위 위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크리에이티비-리(Creativity)를 제한하는 이번 조치에 항의해 무기한 삭발, 과식투쟁에 들어가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판정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영등위 위원들은 그동안 유저들의 항의로 폐쇄했던 영등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슬그머니 다시 열고 “영등위의 직무정지 결정에 항의하는 국민들은 모두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이라”고 호소했으나 이날 광화문에는 황사가 몰아쳐 단 한명의 시민도 모이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영등위의 위헌 청구가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평의를 소집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유없음` 결정을 내려 버리겠다”고 밝혀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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