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이원화를 골자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를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해 12일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심의절차에 대한 다양한 계층참여를 유도해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급분류 결과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심의제도의 이원화 도입
문화부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현행 음반,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분리(전문성 제고), 심의기준 제정기관 및 심의시행기관의 이원화, 엄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심의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여제도,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구제제도 강화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영등위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는 게임등급분류를 개선하기 위해 4월중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를 비롯해 학계, 청소년단체, 문화예술단체, 법조계, 유관기관, 게임업계 대표 등 각계각층 12명 내외로 구성될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등급분류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에 추진될 ‘게임산업진흥법안’ 중 등급분류제도 분야의 구체적인 법안초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심의의 선진화 및 자율등급제 준비
게임등급분류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의 심의제도를 분석하고 ESRB, PEGI 등 주요국가 등급분류 전문기관과의 세미나 및 정보교류도 병행해 선진국 수준의 심의제도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E3에서 개발원 전문가와 국제 등급분류관련 전문기관들과의 간담회도 준비중이다.  

한편 자율등급제와 관련한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

문화부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전제로 금년 중 ‘자율등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도개선 및 자율등급제 연구용역 등과 병행해 업계 스스로 사회적 책임활동과 자율적인 규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