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글을 통해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은 환영하나,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빼서 중독, 치료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지적했다


▲ 중독법 게임 제외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전병헌 의원
전병헌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 중인 신의진 의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글을 통해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은 환영하나,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빼서 중독, 치료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별도로 '게임중독법' 운운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의 인터넷ㆍ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은 이미 2개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말대로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보호법 제 27조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에는 게임 과몰입, 중독 치유를 지원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올바른 게임, 인터넷 문화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게임업계 역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위원 역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게임 및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교육'을 의무하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 특강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 [TGS 26] 김용하 "파레이돌리아, 치열함 대신 편안함 담았다"
- 마라톤 기대에 못 미쳤다, 번지 '데스티니' 개발 중단 번복
- MS, 보스전 직후나 로딩 중 광고 송출하는 신규 특허 출원
- [TGS 26]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레트로 매력 극대화한 감성
- [이구동성] 일본서 벌어진 국산 서브컬처 대전
- [기자수첩] TGS·게임스컴처럼, 지스타도 기자를 괴롭혀라
- [TGS 26] 넥슨게임즈 풍 살아 숨쉬는 세계, 파레이돌리아
- 징계해고 및 정직, 마비노기 모바일 유출 수사 중간 발표
- [오늘의 스팀] 첫 90% 할인, 파 크라이 6 연일 최상위권
- 최근 핫한 인디게임 장르 ‘DB 스릴러’는 무엇인가?
게임일정
2026년
09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
FC 온라인
-
3
발로란트
-
42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51
메이플스토리
-
61
오버워치(오버워치 2)
-
72
서든어택
-
81
로블록스
-
91
스타크래프트
-
101
아이온2


























GAMEMECA GLOBAL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