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는 합리적인가?＂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병역자원 일부를 산업계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게임 및 IT업계 역시 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산업발전을 이뤄냈다. 그런데 이 산업기능요원이 오는 2015년부터 전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고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대학생과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각각 IT나 게임, 애니메이션과 같은 ICT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고,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취지로 한 ICT특별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에 두 의원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산업기능요원에 대학생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현장에는 찬성 측의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과 신화수 전자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반대 측의 병무청 권영규 산업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여기에 카이스트, 중앙대 등 대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업계와 대학생들은 ICT 분야는 특히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졸자를 배려하는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대학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우선 업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주는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재를 받을 창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현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자들의 경우 업계에서 필요한 수준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통로로 작용했다.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가 이 ‘산업기능요원’이라 할 수 있었다”라며 “물론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도 있지만,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은 현장에서 뛸 수 있는 학사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의견이 나왔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출신으로, 현재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준비 중이라 밝힌 남성은 “산업기능요원에서 대학생이 배제되며, 지금 학교에서는 대학원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후배는 일하고 있는 업체가 ‘산업기능요원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바뀌며 강제로 전근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제 IT업계에 가려면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나 ‘마이스터고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이것 때문에 진학을 후회하고 있다’, ‘병역회피가 아니라 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복무하고 싶다는 것이다 ’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병역 이행의 형평성과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그리고 일부 고학력자가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 등이다. 병무청 권영규 과장은 “만약 ICT만 풀어줄 경우,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서도 대학생 복무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다”라며 “이를 배제하고 ICT만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재영입’이라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은 제품 생산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인재를 육성하는 취지의 대체복무는 전문연구요원이 이미 운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ICT 분야에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을 허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도 제시됐다. 신화수 전자신문 논설위원은 “현재 군 당국에서도 저출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병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 들었다”라며 “인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산화 혹은 자동화를 통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실제로 군에서도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영역을 담당하는 병사로 IT나 관련 전공자를 투입시킨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