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게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이 핵심, 2015년 게임예산 2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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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화부의 총 예산은 4조 8752억 원으로 2014년도보다 10.2% 늘어났다. 2015년에 게임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88억 4000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7.6% 늘어났다. 정부의 2015년 게임산업 육성은 ‘지역산업 육성’과 ‘해외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화부의 총 예산은 4조 8752억 원으로 2014년도보다 10.2% 늘어났다. 이는 2015년도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5.7%)를 4.5% 상회하는 것이다. 문화부 예산이 정부의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4%에서 1.3%로 증가했다. 즉, 2015년도에 문화부에 투입되는 예산의 액수와 비중이 모두 늘어난 셈이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 대비 937억 원(18.1%) 늘어난 6,122억 원이 편성되었다. 문화부는 2018년까지 증가율을 20%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의 경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창업 확대, 그리고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을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에 게임산업 육성 자체에 편성된 예산은 204억 4000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23.8% 줄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2015년 예산을 구성하며, 전체적인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꿨다. 그 과정에서 게임산업 육성에 포함되어 있던 해외수출 지원 예산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에 통합 편성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사업에 통합된 예산을 모두 합치면 2015년에 게임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88억 4000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7.6% 늘어났다.

정부의 2015년 게임산업 육성은 ‘지역산업 육성’과 ‘해외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역시 두 부문이다. 이번에 새로 생긴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에 70억 원, 앞서 밝힌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중 게임에 78억 원이 배정됐다. 두 부문을 합친 예산은 148억으로 게임산업 육성 예산 전체의 51.38%다. 즉, 지역 게임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게임예산 절반 이상이 쓰이는 것이다.

문화부가 이번에 신설한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은 콘텐츠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소개됐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게임산업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과 대구가 주축을 이루는 경북권, 그리고 전복권 3개 권역에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이어서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에는 중소 온라인게임 기업의 수출을 돕는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지원에 26억 원,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에 40억 원, 게임수출 활성화 지원이 7억 원, 게임 해외마케팅 지원에 5억 원이 배정됐다.

게임과몰입과 기능성게임이 한 항목으로, 게임산업 육성예산 작년과 다르다

앞서 밝힌 것 외에 가장 크게 변한 점은 게임산업 육성예산의 항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2개로 분리되어 있던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와 ‘기능성게임 활성화’가 ‘건전게임문화프로그램운영’으로 합쳐졌다. 또한 ‘국제교류 및 수출활성화’와 ‘게임산업 활성화’ 역시 ‘게임산업 교류 활성화’로 묶였다. 물론 각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항목 자체는 하나로 통합된 셈이다. 

따라서 2015년 게임산업 육성예산은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과 ‘모바일게임 산업 육성’, ‘건전게임문화프로그램운영’, ‘게임산업 교류 활성화’, ‘e스포츠 활성화 지원’, 이렇게 총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56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은 차세대 콘텐츠 게임 제작지원사업과 신생업체를 키우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이 주 내용을 이룬다. 이 중 제작지원사업은 총 22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바일게임 산업 육성에는 1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중소 모바일게임 개발사 지원에 주로 사용된다.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는 사업 내용이 크게 변화했다. 2014년에는 상담사를 교육하고, 파견하는 것이 주였다면 2015년은 게임과몰입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학생 지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건전게임문화 홍보에 사용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20억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에서 동일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도에도 미래부에도 인터넷 중독예방 관련 사업이 있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도 20억 원을 줄이고, 주 내용도 개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은 총 15개 과제를 지원하며, 21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15개 과제에는 아케이드와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게임산업교류활성화에는 16억 원이 배정됐으며, ‘국제교류’와 ‘게임산업 활성화 지원’ 두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국제교류’는 지스타 개최 지원과 E3, 게임스컴, 도쿄게임쇼와 같은 해외 게임쇼에 한국공동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다. ‘게임산업 활성화 지원’은 게임관련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과 게임대상 개최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활성화 지원에는 2014년과 동일하게 16억 원이 편성됐다. 주 내용은 장애인 e스포츠 진흥 관련 사업과 생활문화 e스포츠 정착지원 사업, 국제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e스포츠 글로벌 리더쉽 강화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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