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e-스포츠 활성방안 중 하나로 국방부와 경찰청 소속의 프로게임단을 창설해 프로게이머들의 병역특례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찬반여론의 핵심은 과연 프로게임단 소속의 프로게이머들이 병역특례를 받을 정도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진행된 프로게이머를 위한 병역특례제도의 찬반 투표에도 5일 10시 30분 현재 찬성 34%, 반대 66%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다.

프로게이머들의 병역특례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세계적인 게임대회에서 한국선수들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며, 한창 나이인 20대 초반에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하게 되면 선수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생명의 장기적인 연장을 위해서라도 병역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프로게이머들이 과연 국위선양을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는지, 다른 분야의 우수한 인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럴 수는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문광부의 이번 정책은 일의 경중을 헤아리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스포츠 활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인데, 게임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게임관련 업체의 병역특례제도가 축소되는 것과 상반되게 프로게이머들에게 병역특례혜택을 주는 건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채 반창고를 붙이는 격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병무청은 2001년부터 게임관련 업체에 배정된 병역특례 요원을 20,000명 선에서 2002년 17,000명, 2003년 8,500명, 2004년 4,000여 명으로 계속 축소해온 바 있다.

▲게임산업 활성화 위한 아이디어?

병역법 시행령 49조에 따르면 예술, 체육요원이 공익근무를 통한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 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대상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이나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 월드컵 대회에서 16위 이상을 거둔 사람으로 한정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프로게임단의 병역특례는 어디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

물론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법개정을 통해 프로게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사상 최초로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이유로 법개정이 진행되어 병역특례 조건에 기존에는 없었던 월드컵 16위 입상이 새롭게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종목 선수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당시 큰 문제가 됐다. 아시아 대회 은메달과 올림픽 4위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마당에 월드컵 16위가 과연 병역특례의 대상인지 다른 선수들의 불만이 높다고 여러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는 등 많은 잡음을 일으켰다.

당시 월드컵 16위 달성과 관련한 병역특례는 국민들의 지지라도 있었기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번 프로게이머들의 병역특례 문제는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광부의 관계자는 “e-스포츠가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관계 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e-스포츠 육성에 프로게이머들의 병역특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