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심의는 부모를 위한 ‘게임 이용 지침서’

국내와 달리 업계와 민간 차원의 게임자율심의가 활성화된 북미와 유럽은 ‘등급분류’ 업무를 학부모에게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를 안내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2월 2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이 개최되었다. 2011년 연말, 게임법 개정으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민간심의 실행이 코앞에 온 현황에 맞춰 이번 포럼 스페셜 섹션의 주제는 ‘연령등급분류’였다. 우선 이미 자율심의제도를 탄탄하게 꾸려온 북미와 유럽의 현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 자율 등급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장에는 ESRB(북미 게임등급위원회) 페트리샤 반스 의장과 PEGI(유럽게임등급분류협회) 사이먼 리틀 전무가 패널로 참석했다. 두 지역의 연령등급심의는 학부모에게 각 게임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자녀가 적합한 게임을 구매해 즐기도록 지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SRB 페트리샤 반스 의장은 “2011년 미국 학부모 중 85%가 ESRB 등급을 알고 있으며, 65%가 심의 결과를 믿고 아이에게 게임을 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2010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 스페셜 섹션 패널로 참석한
ESRB 페트리샤 반스 의장(상)과 PEGI 사이먼 리틀 전무(하)

따라서 게임 내용은 물론 광고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이먼 리틀 PEGI 전무는 “업계에 종사하는 제작사는 타겟층으로 삼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책임감 있는 광고와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SRB 안에는 광고 심의를 전담하는 광고심의위원회(ARC)가 따로 있을 정도다.

북미와 유럽의 등급 표시 기준은 국내처럼 연령표시와 내용 안내로 나뉜다. 두 기관 모두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상징적인 아이콘을 사용하며, 게임의 패키지에 부여 받은 아이콘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독일, 아이슬란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유럽 전역을 관할하는 PEGI는 각국의 국가색도 심의에 고려한다. PEGI의 사이먼 리틀 전무는 “영국의 경우 욕설에 민감하며, 그리스 정부는 도박적인 요소를 엄격하게 규제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북미 ESRB의 연령등급 표시 아이콘

▲ 유럽 PEGI의 연령 및 내용표시 아이콘
유럽은 각국 언어가 달라 직관적인 아이콘 사용이 꼭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 ESRB와 PEGI는 심의료를 주 수익으로 삼아 활동 중이다. ESRB의 페트리샤 반스 의장은 “본 단체는 정부와 업계, 양 쪽 모두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독립기구로 자리한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외부의 개입이 없는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민간심의,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존중하는 문화 필요!

북미와 유럽은 국내와 달리 연령등급심의를 받는 것이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A, 액티비전, 닌텐도와 같은 해외 대형 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면서 심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ESRB 페트리샤 반스 의장은 “연령등급을 받으면 소비자의 신뢰라는 큰 장점을 얻어간다”라고 전했다. PEGI의 사이먼 리틀 전무 역시 “본 단체는 제작자들이 목표로 한 연령대에 맞춰 1차적으로 자체 심의한 게임의 내용을 보다 정확한 기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게임 자율심의 준비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섹션을 담당한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자본주의 역사가 30년 정도로 짧은 국내의 경우, 북미/유럽과 달리 사업자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전통이 약하다”라며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최근 교과부가 게임 심의 민간 이양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 역시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국민대학교 법학과 황승흠 교수

황 교수는 “G20 국가 중, 게임 심의를 정부가 직접 하는 나라는 한국과 호주, 싱가포르가 전부다. 즉,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민간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게임물의 민간 심의는 국제적인 트랜드임을 강조했다. 게임 등급분류를 직접 관할하겠다는 뜻을 밝힌 교과부에 대해 그는 “교과부가 등급 분류 시스템을 직접 갖추는 것은 능력 상 불가능하며, 지금처럼 관련 전문 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라며 “또한 이 업무가 교과부로 넘어가면 문화부는 물론 여가부도 견제당하는 상황이 도출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SRB와 PEGI는 게임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 밝혔다. ESRB 페트리샤 반스는 “ESRB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이어지자 EA, 닌텐도, 소니 등의 주요 기업이 나서서 강력한 자율규제를 실시할 것을 다짐하며 설립되었다”라며 “따라서 사업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체와 업계 사이에 아주 안정적인 벽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황승흠 교수는 북미의 사례를 근거로 국내 민간심의 역시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설립되리라는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