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 시장의 경제적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아이템 시장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시장이 커지는 경우 그에 따른 문제 또한 많은 법! 그 중에서 `아이템 사기`의 경우 특히 어린 게이머들이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이러한 아이템 사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한 이러한 아이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 가장 많이 등장한 아이템 사기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만에 하나 이번 기사에 나온 아이템 사기 방법을 따라 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모방 범죄), 결국 이런 아이템 사기를 벌인 경우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이템, 계정 거래에 대해서

통상 게임 사이트에서는 약관상 아이템 및 계정 현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경우 `계정 압류`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아이템 거래, 계정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 약관 자체는 적법하다고 해도, 이로 인한 유저 사이의 거래의 법적효력마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마약 거래 계약 같은 것은 그 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정 또는 아이템 거래를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게임 이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템 사기의 유형

▷ 아이템/계정 판매 및 구입을 가장한 사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게시판 또는 게임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게임 내에서 타인에게 말을 걸어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팔겠다", "돈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팔겠다",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팔겠다", "돈을 송금하면 0일 내에 캐릭터를 0단계까지 키워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유형입니다.

또한 유저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계정을 사겠다"거나 "아이템을 사겠다"라는 글을 보고 사기범측에서 연락해, 위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돈을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이른바 “먹튀”?), 어떤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계정을 넘겨준 후 다시 게임회사에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계정을 복구 받아 돈을 편취합니다. 또, 계정을 넘겨준 후 다시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편취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면 수수료가 많이 드니 직거래하자", "직거래할 경우 10% 싸게 넘기겠다"라고 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이러한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입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유형

▷ 자신과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의 아이템 사기

이는 자신과 "혈맹" 등의 관계로, 또는 계정을 한때라도 공유한 바 있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아이템 사기에 관련된 유의점

온라인게임 사기범은 많은 경우 아이템 사기를 수십건(심지어 수백건)씩 저지릅니다. 때문에 그 금액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상당히 크고, 별다른 거리낌 없이 많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흡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너무 믿고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설마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까"고 믿고 행동하다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사기를 예방하는 몇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화번호, 계좌번호 너무 믿지마라!

부득이하게 아이템 또는 계정을 거래할 일이 있는 경우, 믿을 만한 사이트를 통해, 믿을 만한 사람하고만 거래하고, 반드시 확인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별 일 없을 꺼야", 혹은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 별 일 없을 꺼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기범들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해전화(속칭 대포폰), 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도 하니, 전화번호, 계좌번호 또한 너무 과신해서는 안됩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친구에게도 비밀!

제3자에게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내 아이템 그대로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의 게임 계정을 여러명이 쓰는 `계정 공유` 또한 보통 게임 약관상 금지되는 행위인바, 게임 이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유하는 경우, 그야말로 믿을만한 사람하고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템 사기, 예방이 최선이다

대부분 아이템 사기는 피해자 측에서 하소연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에서 금지하는 아이템 현거래나 계정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받기도 힘듭니다.

오늘날 게임의 계정 또는 아이템은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계정 하나가 수천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정, 아이템에 대한 사기는 마치 수백만원짜리 전자제품을 훔치는 것,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기를 쳐서 편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혹여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아이템 사기를 생각해본(?) 유저가 계시다면 아이템 사기는 다른 사기 범죄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엄중하게 처벌을 받으니 일순간의 판단실수로 자신의 앞날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 회에는 만약 아이템 사기를 당한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민사, 형사상)를 취해야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