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내외로 구성, 게임위 5월부터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은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3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구글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 게임물과 등급분류가 적정하지 않는 게임물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연간 5만건 이상의 게임앱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처리하던 것보다 약 2배 많은 건수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게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의 모바일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록된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103만개의 게임이 구글, 애플,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2015년부터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모바일 오픈마켓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2014년에 시범 운영한 시민참여형 모니터링단인 굿게이머그룹 을 확대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은 청소년 보호라는 기관 고유 목적에 부합하면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지원이라는 공익을 함께 달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