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성큼, 게임 핫한 아이템 될까?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1년 간 활동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국정감사와 게임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왔다. 2014년에는 불발로 끝났지만 국내 게임업체 대표 7인이 증인으로 신청되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성추행, 뇌물수수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과 보좌진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물어볼 쟁점’을 ‘아이템’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2015년 국정감사에서 ‘게임’은 국회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분류되고 있을까? 게임메카는 게임산업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맡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 보좌진을 통해 미리 분위기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문체부 국정감사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다. 이후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10월 7일에는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교문위 소속 위원 보좌진은 ‘게임 관련 질의를 준비하는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쪽이 많았다. 무엇이 핵심이 될지는 아이템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게임은 2015년에는 핫한 아이템이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한 의원 보좌진은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국정감사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모두 ‘정부 이슈’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리라 예상한다”라며 “게임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물어볼 수 있는 뚜렷한 쟁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현재 게임업계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정부와 업체가 아닌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게임업계가 실시 중인 자율규제가 부딪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시행 중인 자율규제는 게임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답이 없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법안을 발의한 정우택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교문위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다른 교문위 소속 위원 보좌진은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는 애매한 사안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2014년에 주목도 있는 아이템으로 평가되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슈도 위원장 교체, 인사이동 등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 2015년 상반기에 이미 종료된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하는 것은 위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큰 이슈도 없다.

그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아이템’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한선교 의원은 ‘플랫폼 구분 없는 자율심의 도입’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윤관석 의원 역시 게임 하나에 집중된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공제조합 부실운영을 지적할 예정이다.

우선 한선교 의원이 준비 중인 내용은 모바일게임은 물론 전 플랫폼에 자율심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실은 “현재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을 제외하고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게임제작업 등록을 마쳐야 되는데 개인 개발자가 이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개인 개발자는 유통을 위해 한국이 아닌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지는 ‘1인창업’을 지향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 구분 없는 자율심의를 통해 개인 개발자가 원하는 플랫폼에 제한 없이 게임을 만들어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플랫폼마다 각기 다른 심의 방식은 플랫폼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는 업계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율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플랫폼 구분 없는 자율심의가 도입될 경우 현재 등급분류 미진행으로 인해 닫혀 있는 ‘페이스북’ 한국 게임 페이지 역시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페이스북을 ‘자율심의 사업자’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윤관석 의원은 ‘콘텐츠 공제조합’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다. 2013년에 설립된 콘텐츠 공제조합은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중소 콘텐츠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대여 및 보증을 목적으로 한다. 

윤 의원 의원실은 “3년 안에 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콘텐츠 공제조합은 목표했던 기금의 18%밖에 채우지 못해 자금난에 봉착해 있다. 중소 콘텐츠기업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 공제조합이 기금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