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진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험난한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다. 심의, 사후관리 등 주 업무 부실 지적에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터지며 진땀을 흘리는 중이다. 

9월 18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이슈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부실, 불공정 인사 총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유기홍 의원은 게임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한다는 것을 눈감아줬다고 지적했다. 우선 게임법에 따라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 컴퓨터에는 테트리스 등 간단한 게임이 있다. 다시 말해 기내에서 제공되는 게임도 원칙적으로 보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이상이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해왔으며, 게임위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금번에는 처벌을 유예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항공사는 ‘일반게임제공업(오락실처럼 업장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사후관리에서는 3건이나 질의가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불법사설서버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 8월까지 불법 사설서버 적발건수는 5,094건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으며, 2014년 피해액은 1,633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설서버이용은 불법이고 (본인인증 및 연령확인절차가 없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련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홍준 의원은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직접 꼬집은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모바일게임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게임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청소년 보호차원에서라도 사행행위 모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용교 의원은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모니터링 부실을 화두에 올렸다. 인원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건수가 한국에 출시된 모바일게임 전체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위가 윤영 중인 모니터링 인력은 7,000건 이상의 게임 등급 판정을 수행하고, 이 중 1,700건에 대해 등급 재판정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실제 유통 게임은 12만 8,000건으로 5%의 낮은 모니터링 비율을 나타냈다”라며 모니터링 인원 확충을 촉구했다.

여기에 ‘낙하산 인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 6월 게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병철 이사가 문체부 김종덕 장관이 홍익대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김병철 이사가 같은 대학원에서 강사를 역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병철 이사와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김종덕 장관 부임 후 문체부 내에서 홍대 출신 약진이 돋보인다. 장관, 게임위 위원장, 게임위 심의위원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연구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