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 e스포츠 셧다운, 국방부 '게임 채널 금지령' 논란

e스포츠는 2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 남성들이 자주 시청하는 방송이다. 그런데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내에서 TV로 e스포츠 중계를 송출하는 OGN이나 스포TV 게임즈 채널을 시청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군 생활관 안에서 e스포츠 및 게임 채널 송출을 전면 금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하루 종일 게임 채널만 틀어놓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게임 채널을 송출이 안 되게 지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병헌 의원이 국방부 조치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이자 경쟁력 있는 분야로 주목 받고 있는 e스포츠 시청을 차단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현실로 돌아가면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e스포츠는 전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주류 스포츠로 부각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 CNN, CCTV 등 전 세계 언론이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나 몰라라 한 채,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에 빠져 e스포츠, 게임 채널을 셧다운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군 복무 중인 군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한 부분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며 나라 지키는 성인 장병들을 ‘마음대로 통제해도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는 국방부의 ‘갑질’ 마인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국군 장병들이 휴식 시간이 TV로 e스포츠를 시청할 권리를 가로막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시대역행적 발상이며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다”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의 말처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진흥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게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광고가 등장했으며, 이번에는 국방부가 군 생활관 내 '게임 채널 셧다운'을 들고 나왔다. 다시 말해 게임에 대한 각 부처의 해석과 시각이 정반대라 진흥책 역시 추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