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판권 없이 게임패키지를 수입/판매를 감행했던 몇몇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판권 없이 게임패키지를 수입/판매를 감행했던 몇몇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6부가 지난 2월 말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병행수입 게임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 판결을 단행, 현재 국내 판권 소유자와는 별도로 게임패키지를 수입/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류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병행수입물 관련 논란은 지난 해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건은 현재 한빛소프트가 국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2’ 등의 밀리언셀러가 용산에 둥지를 틀고 있는 몇몇 게임유통사에 의해 직수입되어 일반소비자들에게 유통되기 시작한 것.

이에 한빛소프트는 자사가 판권을 소유한 게임에 대해 법적인 상표권 등록을 취득한 뒤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결국 법원이 한빛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자 이달초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가압류조치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금까지 병행수입/판매를 실시해 온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병행수입 게임물로 해당 게임의 심의를 신청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원의 가압류 조치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게임물 병행수입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게임메카 임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