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심의는 민간, 정부는 사후관리만＂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플랫폼과 연령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부가 맡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전 의원 측이 마련 중인 법안의 골자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각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민간심의기관을 세우고,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명확한 심의규정을 정부 측이 정해 등급분류 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되는 일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타 산업에 비해 변화 속도가 빠른 게임산업의 경향에 맞춰 각 심의규정을 분기 혹은 반기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유연한 운영을 꾀한다.

또한 문화부 내에 사후관리 및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을 전담할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해당 기관에 준 사법권을 부여해 경찰력의 동원 없이 즉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등급분류와 사후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경우, 사법권이 없어 불법영업 업소를 적발해도 직접 단속이 불가능하다. 문화부 산하의 게임물 사후관리기관에 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 역시 이러한 폐해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모든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사후관리에 집중하자는 전 의원 측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문화부가 추진 중인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은 민간기관에, 성인 게임은 게임위 측이 나누어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고,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해 사후관리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 정부 쪽이 추진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의 골자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실은 “사행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반대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정부가 맡고, 성인 쪽을 민간심의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던졌다.

현재 전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과 문화부의 행정법은 ‘게임물의 등급심의업무를 게임위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즉, 두 법의 성격이 유사해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에 있어 언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다. 일단 올해 말 국정감사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두 법의 병합심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따라서 법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병헌 의원은 9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게임물 등급심의 및 게임위에 대한 정부개정안 및 대안 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 전병헌 의원이 주최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

전 의원은 “정부가 게임위의 존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불법 사행성 게임의 난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운영해온 시스템은 산업의 사행성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등급분류 업무를 누가 맡느냐는 수준을 넘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 퇴폐 영업은 확실히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전했다.

게임위 정책지원실 전창준 부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게임의 사행성을 등급분류 심사과정에서 확인하는 곳은 없다. ‘파칭코’나 ‘카지노’가 발달한 일본이나 북미는 물론 호주와 싱가폴 등의 국가는 모두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을 철저히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라며 게임물 등급심의와 사행성에 대한 사전확인 및 사후관리를 한 기관이 모두 도맡아 진행하는 게임위의 구조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게임위 정책지원실 전창준 부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이양 받을 민간기관이 얼마나 신뢰받는 조직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게임업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어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특히 ESRB와 같은 해외 게임등급심의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화되는 게임시장의 흐름에 맞춰 ‘세계 공동심의기준’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도 내부 사정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이에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