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게임 공약' 체크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13일에 열리는 총선을 대비해 각 당에서는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게임산업’을 콕 찍은 공약을 발표한 정당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게임메카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게임 정책 방향을 한 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지난 24일, ‘게임 분야’에 대한 당의 공약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5가지로 압축된다.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규제부처 일원화 ▲ 게임 퍼블리셔/개발사 근로감독권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 게임 퍼블리셔/개발사 간 수익분배구조 개선과 플랫폼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 축소 ▲ 게임 심의 자율화 및 민간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이다.

정의당의 게임 공약은 ‘불합리한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의당은 게임메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셧다운제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미성년자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시간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게임업계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게임개발자연대 등 관련 단체와 이야기를 해봤을 때 게임업계에는 ‘야근문화’가 만연한데다가,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의 경우 다른 문화산업 종사자보다 임금 수준은 높지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봤을 때, 각 직원이 받는 임금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볼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정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산업’을 공약에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임산업’ 공약을 넣은 이유에 대해 정의당은 “당내에 게임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평소 게임을 즐겨 해온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당내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 중 하나가 게임업체 출신이다. 그래서 관련 공약을 만들며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선거공약집에 ‘게임’을 언급했다. 공약에 대한 별도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해, 선거공약집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봤다. 앞서 소개한 정의당이 게임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다면 새누리당은 ‘지역게임산업육성’을 들고 나왔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특화된 ‘게임산업’을 만들어주어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기조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일치한다. 문체부는 올해 ‘지역기반게임산업’ 육성 사업에 예산 150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문체부가 ‘게임산업육성’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기반게임육성’ 예산은 6개 부문으로 나뉘어 투입된다. 30억 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권은 스마트 게임콘텐츠 산업, 동일하게 30억 원이 배정된 부산∙경남권은 게임과 다른 산업을 연계하는 ‘융합형 게임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어서 전북권에는 기능성게임산업 육성에 20억 원이, 광주∙전남권은 체감형 게임산업 육성에 30억 원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VR, AR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산업 키우기를 목표로 한 대전∙충청권에 20억 원, 차세대 게임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경기권에 2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새누리당의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공약에도 문체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즉,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문체부가 추진 중인 주 사업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게임 관련 공약을 잡은 셈이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수도권 외 지역 유권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에 대한 공약은 따로 없다. 다만, 정부가 아닌 업계가 이끌어가는 ‘자율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정책방향은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메카의 질문에 “특정 산업을 공약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공약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큰 줄기는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적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선회해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업계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주자는 것은 공약으로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정부 혹은 여당에서 내놓은 강력규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병헌 의원은 본인 스스로도 게임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을 발의하거나 ‘1% 징수법’, ‘게임중독법’ 등 강력규제에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도 여당에서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이 나왔는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당 차원에서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게임 규제에 반대하며, 업계에 자율성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게임’에 대한 공약도 없고, 준비 중인 정책방향도 없다. 국민의당이 25일 발표한 선거공약집에는 ‘게임’을 언급한 부분이 없으며, 향후 활동에 대한 문의에도 국민의당은 “게임에 대한 것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