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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게임 규제, '대한민국 게임 강국' 2차 포럼 10일 개최


▲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 포스터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오는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를 주제로 포럼을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회 김경진 의원, 도종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게임위가 주관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 후원한다.

총 3회 동안 열리는 포럼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게임산업에 어떠한 규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지난 2월 17일에 열린 1차 포럼은 '게임주권의 회복'을 주제로 게임에 대한 사행성 이슈와 그로 인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핵심은 포럼의 핵심은 게임과 사행성은 철저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는 3월 10일에 열는 2차 포럼의 주제는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이다.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 발전이 저해된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현황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상태에서 게임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적폐를 드러냄으로써 게임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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