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넷마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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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적은 수당으로 대표되는 게임업계 노동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8일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무료노동 부당해고 신고센터가 주최한 ‘넷마블 과로∙공짜야근 증언대회 및 특별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 직접 나온 넷마블네오 퇴직자는 본인이 일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지난 8일 '넷마블 공짜야근 추가사례 증언대회'를 주최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진출처: 이정미 의원 공식 블로그)


장시간 근로, 적은 수당으로 대표되는 게임업계 노동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도 더 이상 미온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 8월 8일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무료노동 부당해고 신고센터가 주최한 ‘넷마블 과로∙공짜야근 증언대회 및 특별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 직접 나온 넷마블네오 퇴직자는 본인이 일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이어진 장기간 크런치 모드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빡빡한 개발 일정, 업무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연봉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개발자는 “게임 개발자에게 출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게임이 출시되어야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게임이 크게 성공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출시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초과 업무량을 감당하게 된다”라며 “무엇보다도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연봉마저 작아서였다. 출시만 보고 초과근무를 견뎌냈으나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개발한 게임은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인센티브마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준도 무료노동신고센터 사무국장은 넷마블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과 자료를 모아서 ‘넷마블의 노동실태’가 어떠한가를 발표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집중적인 과로와 야근, 출퇴근 기록과 임금명세서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부분, 강요된 야근과 야근을 권장하는 문화 등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송예진 노무사는 넷마블게임즈 퇴직자 13명이 제공한 교통비 지급기록을 토대로 전∙현직 직원 1,50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얼마인가를 추산하여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는 한 명 당 550만 원, 2년 간 1,500명에게 165억 원 이상이다.

특히 송예진 노무사는 넷마블이 기본급은 낮추고, 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연장근로수당을 낮췄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기본급이 낮아지며 겉으로는 같은 연봉이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송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야근”이라 꼬집었다.


▲ 2014년과 2015년 연봉구성변화와 통상시급 변화 (자료출처: 이정미 의원 공식 블로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게임즈는 물론 게임산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과로사 개발 방지, 3년치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위한 3자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체불임금 진정인 대표 민주노총 남부지구협과 노동자 당사자 대표, 넷마블 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약속 이행을 보증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고용노둥부도 더 이상 미온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넷마블과 게임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3년치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지도하지 못했다. 과로사 의혹이 2016년에 제기됐지만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도 없었다. 고용노둥부는 지금이라도 게임산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대책과 숨겨진 과로사, 과로자살을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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