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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시한 게임업체, 명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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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물 (자료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 제 1차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물 (자료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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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을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를 택했다. 그리고 시행 7개월차인 오늘(15일), 조금은 늦었지만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과 게임사가 첫 공개됐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확률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8종)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목록은 과거 2차례에 걸친 준수 권고, 경고문 발송 등에도 물구하고 자율규제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게임들이다.

자율규제 '삼진아웃' 대상으로 지목된 온라인게임으로는 유비펀스튜디오의 '데카론'과 준인터의 '겟앰프드'가 있다. 두 게임 모두 게임 내 아이템을 확률로 구매할 수 있지만, 아이템이나 등급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율규제는 유료 결제를 통해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개별 공개', 구성 비율이나 희귀 아이템 출현 개수를 공개하는 '등급 공개'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모바일게임으로는 해외 게임 10종, 국내 게임 8종이 명단에 올랐다. 해외 게임으로는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셀의 '클래시 로얄'이 포함돼 있다. '클래시 로얄'은 1월 15일 구글 플레이 기준 최고 매출 앱 19위에 위치해 있는 게임으로, 2016년 연매출 2.8조를 기록했으나 국내 자율규제 참여는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개발사 게임으로는 팡스카이의 '형님 모바일', 선데이토즈 '애니팡3'와 '아쿠아스토리', 게임펍 '파이널삼국지',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한빛소프트 '클럽 오디션' 등이 지적됐다.

자율규제 미준수 대상으로 지목된 팡스카이의 '형님모바일' (사진제공: 팡스카이)
▲ 자율규제 미준수 대상으로 지목된 팡스카이의 '형님모바일' (사진출처: 팡스카이)

자율규제 미준수 리스트에 오른 한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하는 게임들에서 RPG처럼 낮은 확률에 기대는 아이템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확률 공개 필요성에 소홀했다"라며 비록 비협회사이긴 하지만 게임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 진행하는 자율규제 준수에 미흡했던 부분도 분명 있다. 이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준비해 온 확률 공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난 1차 권고와 2차 경고가 있긴 했으나 내부적으로 큰 사안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명단 공개 이후 관련 사안을 놓고 급히 회의 중"이라고 밝혀 이번 미준수 게임물/서비스사 공개가 불러온 파장이 생각보다 큼을 증명했다.

시행 첫 달 65%였던 자율규제 준수율(온라인과 모바일 통합)은 작년 12월말 78.3%까지 올라갔다. 특히 모바일게임의 경우 지난 7월 52%에 달하던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12월말 국내 게임 기준 89.7% 준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히 해외 업체의 경우 준수율이 절반을 크게 밑돌아, 일각에서는 자율규제가 국내 개발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이번 미준수 게임물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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