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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결제한도, 기준 마련 없이 '기다려달라'는 게임위

▲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는 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정리해야 되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대한 답도 줘야 한다. 여기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을 허용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해줘야 한다.

이처럼 많은 일이 있음에도 규제 기관인 게임위는 지금도 확실한 답이 없다. 답을 내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이 때 무언가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게임위 입만 바라보며 사업을 준비 중인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게임위는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연구결과는 나왔지만 정책 방향은 안 나온 확률형 아이템

▲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는 게임산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율규제가 있다 (사진출처: 협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1월 3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그 동안 궁금해 해왔던 점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가장 급한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게임위는 작년에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현재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에 일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매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며 대혼란이 일었다. 정말로 확률형 아이템을 청불 게임에서만 팔 수 있다면 선택은 두 가지다. 확률형 아이템을 빼거나, 청불로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다.

청불 게임은 구글, 애플이 아니라 게임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작년에만 50만 건 가까이 되는 모바일게임 심의를 게임위를 통해 다시 진행해야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오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는 아직 파장이 남아 있다.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입장 발표가 필요한 셈이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었지만 게임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수비적인 입장을 지켰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작년에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실행 가능성과 업계 및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연구 결과 그대로 청소년 보호 방안을 발표했을 수 있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위원회에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워킹 그룹을 운영 중이다”라고 전했다.

워킹 그룹에는 게임위 위원과 함께 게임 개발사, 관련 협단체, 소비자 대표 등이 들어가 있다. 이들은 1월에 첫 회의를 가졌으며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각 대안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보는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재홍 위원장은 “구정이 끝난 후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업계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언제 풀리나

▲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결정도 ‘아직’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이며,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온라인게임에 쓰는 돈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사실상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과 대조해도 형평성이 없다는 의견도 일었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작년에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게임규제개선협의체’에서 가장 강하게 추진하던 내용이었으나 실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작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결제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 전했지만 완전한 폐지인지, 완화인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게임위는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홍 위원장은 “결제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업계 및 정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성인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먹거리 블록체인, 이제서야 정책 연구 시작

▲ 지난 30일에 열린 블록체인 게임쇼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VR, 인공지능을 이어 게임업계 새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전세계 각지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한빛소프트, 위메이드, 엠게임 등 중견 게임사 다수가 블록체인 게임을 선보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다.

국내 게임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도입했던 ‘유나의 옷장’은 작년 6월에 게임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았고, 지난 19일에 서비스를 접었다. 온라인에 이어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속도로 레드오션이 되어버리며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경쟁자가 적은 새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게임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홍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 핵심 기술로 게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한다”라며 “다만 암호화폐로 연계되어 환전 및 사행성에 대한 우려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에서는 국회 및 학술단체와 블록체인 게임 도입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연구결과가 언제 나올지,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언제 마련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위에 대해 “규제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게임업계와 손잡고 나아가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촌각을 다투며 발전해나가는 게임산업에 발을 맞추기 위해 조직도 개편했다. 하지만 업계가 느끼기에 여전히 게임위의 걸음은 느리다. 물론, 게임위가 가진 결정권은 크지 않고, 문체부를 비롯한 상위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뜻대로 ‘발목 잡는 게임위’가 되고 싶지 않다면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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