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플래시게임 사이트, 지금 와서 차단된 이유는?

최근 게임위가 플래시게임 사이트를 차단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취미 삼아 올린 게임마저 심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오래 전부터 운영되었는데 왜 지금 문제로 삼느냐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이 게임위에 물어보고, 그 결과를 공유햇다.

이동섭 의원은 3월 7일 게임위와 플래시게임 차단 사태에 대해 나눈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 제공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 대상은 아니었고, 민원신고도 오랜 기간 없어서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동섭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 간 플래시게임 민원신고 및 내용조치 사항에 따르면 플래시게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작년 5월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작년 10월에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에 삭제 요청을 했다.

이후에도 동일한 민원인이 주전자닷컴, 키즈짱게임, 쥬니어네이버 등을 비롯한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 다수에 대해 민원을 넣었고, 게임위는 올해 2월 14일에 시정권고를 진행했다. 여기에 올해 1월 16일에는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 5개를 차단했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은 접수된 민원신고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처리됐는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했다. 이에 게임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 요청을 통해 문제를 고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망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다. 게임위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 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다.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개정안 작업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어떠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동섭 의원실은 비영리 게임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심의 면제에 대한 내용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크게는 심의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도 준비 중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