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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랜덤박스와 게임 소액결제가 금지될 수 있다

▲ 소액결제와 확률형 아이템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인 조쉬 하울러 상원 의원 (사진출처: 조쉬 하울러 의원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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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게임 시장으로 손꼽히는 미국에 게임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떨어질 조짐이다. 미국 상원의원이 미성년자를 겨냥한 게임에 대한 소액결제와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조쉬 하울러(Josh Hawley) 상원 의원은 5월 8일(현지 기준), 미성년자를 겨냥한 게임 소액결제와 확률형 아이템(루트 박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하울러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게임산업이 강박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익창출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와 게임은 사용자를 중독시키는 것을 먹이로 삼고 있으며, 현실 속 아이들의 주의를 끌고, 강박적인 소비 습관에 빠지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에 어떠한 이득을 주느냐와 관계 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관행을 통해 어린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액결제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그의 견해는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돈을 쓰도록 레벨 디자인을 하거나, 초기에 잘못된 진행 방향을 제시해 유저를 인위적으로 난관에 빠트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상대보다 강해지기 위해 유료 아이템을 결제하는 것도 나쁜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그가 예시로 든 게임은 미국에서 수년간 주요 마켓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킹의 ‘캔디 크러시 사가’다. ‘캔디 크러쉬 사가’에는 유료 게임재화 ‘골드 바’와 게임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부스터 팩, 24시간 동안 하트 제한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150달러 패키지가 판매되고 있다.

이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유료 혹은 무료 게임에서 무작위로 주어지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돈을 쓰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울러 의원은 성명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은 페이 투 윈 방식과 연결되어 도박과 같은 강박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가 겨냥한 게임은 예상보다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청소년을 겨냥한 게임과 함께 성인에 초점을 맞춰 만든 게임이라도 아이들이 즐기고 있다면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울러 의원은 “어린이를 착취하는 게임 개발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예시로 든 ‘캔디 크러시 사가’는 남녀노소 모두를 겨냥한 캐주얼 게임이다. 실제 법안이 나온 후에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게임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해볼 점은 국내에서도 많은 게임사가 공략하고 있는 미국에 소액결제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에는 미국 하와이 주 크리스 리 의원이 21세 미만에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 판매를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에는 상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겨냥한 게임 소액결제에 대한 규제는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 맥킨지 소속 세바스찬 슈비덴센(Schwiddessen)은 지난 6일(현지 기준), 본인 링크드인을 통해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미성년자에게 소액결제 상품이나 확률형 아이템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인이 주로 즐기는 게임이라도 청소년이 이를 하고 있다면 규제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부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당국은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비슷하다 지적했으며, 벨기에에서는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블리자드에서는 벨기에에서 ‘오버워치’ 전리품 상자 판매를 중단했으며, 스퀘어에닉스는 ‘뫼비우스 파이널 판타지’ 현지 서비스를 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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