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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아웃! 게임업계 '게임 광고' 스스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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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식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작년 7월에 게임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질만한 법안이 나왔다. 게임 광고를 공개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작년에 ‘왕이되는자’ 등 중국 게임 일부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게임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일이 늘어나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법안까지 나온 것이다.

이에 게임업계에서 꺼낸 카드가 ‘자율심의’다. 작년 10월에 게임업계가 ‘게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며 만든 새로운 단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아래에 게임 광고에 대한 일을 맡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 광고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19일,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첫 삽을 떴다. 위원회는 광고, 법률, 미디어, 시민단체 등에 속한 위원 8인으로 구성되며,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문철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소속 위원은 국민대학교 법학과 박종현 교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 한국방송광고공사 강신규 연구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 등이다.

위원회가 할 가장 큰 일은 게임 광고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토대로 광고를 심의하는 것이다. 문철수 교수는 “저희가 주로 할 일은 게임 광고 윤리를 확립하고, 광고 자율심의에 대한 심의 기준과 운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위원장을 맡은 한신대 문철수 교수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어서 문 교수는 “게임 광고에 관련된 이용자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게임 광고를 건전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성공시킨 적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다.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라 참여할 생각이 없는 업체를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슈퍼셀 ‘클래시로얄’, 밸브 ‘도타 2’, 디안디안인터렉티브 ‘총기시대’가 9번이나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았으나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 7월 31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자료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확률 공개만 하면 끝이냐’라고 말하고 있다. 0.00으로 시작하는 숫자만 공개하면 끝나는 자율규제로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해서 확률형 아이템에서 불만을 느꼈던 이 부분이 나아졌구나’를 느낄 수 없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가 스스로 ‘게임 광고 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믿음을 사기 힘들다. 게임 광고를 정부에서 심의하라는 법안이 나오니까 업계에서 법을 막으려고 부랴부랴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발족식 현장에서도 해외 게임사들을 ‘광고 자율심의’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게임 광고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왕이되는자’ 같은 중국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중국 게임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게임 광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모처럼 시작하는 ‘게임 광고 자율심의’가 업계도, 게이머도 신경 쓰지 않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심의 기준과 방법, 업체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함께 내놔야 한다.

이번에 첫 삽을 뜬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게임 광고 자율심의’마저 확실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게임업계는 다시는 ‘자율’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문철수 교수는 “우려해주신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게임 광고 자율 심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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