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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공개 의무화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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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출처: 이상헌 의원 공식 페이스북)

지난 2월에 초안이 공개된 후 감감무소식이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게임 심의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부분개정만으로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해 내용을 다듬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내용이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은 △등급분류(심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환전, 불법프로그램 등 위범 행위에 대한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겼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도 포함됐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후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로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법 대표 발의, 국정감사에서 게임 및 e스포츠 이슈를 다루는 등, 활발한 게임·e스포츠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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