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7월 말에 셧다운제 개선 논의하는 회의 연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7월 말에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셧다운제 규제 개선 관련 회의를 연다.

여성가족부는 6일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여가부는 셧다운제에 대해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예방,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등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가됐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를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2016년 12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되고, 셧다운제 폐지(전용기의원안, 허은아의원안), 부모선택제 도입(강훈식의원안) 등이 발의된 만큼, 여성가족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7월 말에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를 개최해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라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