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수위 높이는 중국 정부, 판호 발급도 중단?

중국 정부가 연일 게임 규제 수위를 높이는 와중, 홍콩 일간지에서 중국 정부가 현지 게임 출시에 필요한 ‘판호’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은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8일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게임사들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전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출시되는 게임 수를 줄이는 것과 게임 과몰입 예방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를 잠시 보류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올해 판호를 내준 게임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7월 22일 이후로 신규 판호 발급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2021년 들어 한 달에 1번씩은 판호 결과를 게시했는데, 현재는 약 50일 동안 신규 판호를 내고 있지 않다.

만약 보도대로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을 중단한 상황이라면, 현지 진출을 염두에 뒀던 국내 게임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부터 4년간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다가,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서머너즈 워가 판호를 받았다. 이어 올해 6월에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정부가 외산 게임에 주는 ‘외자판호’를 받으며 닫혔던 중국 수출길이 열리는 듯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앞세워 게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청소년 게임 이용을 1주일에 3시간만, 그것도 매주 금, 토, 일 밤 8시부터 9시까지만 허용하기 시작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텐센트 등 게임사를 대상으로 판호 발급 잠정중단과 함께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을 엄격히 준수하고, 매출 극대화에 집중하지 말 것이며, 청소년에게 황금 만능주의 등 잘못된 가치를 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