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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확률형 아이템, 올해는 좀 다른 얘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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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감사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재조명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게임업계를 뒤흔든 확률형 아이템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장 핫한 게임 이슈로 떠오른다. 기관을 제외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확률형 아이템에 쏠려 있으며, 이 중에는 주목도 높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10월 1일에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증인으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강신철 협회장에게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자율규제에 관련한 질의를, 위정현 학회장에게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앞서 이야기한 두 사람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며, 한국게임학회에서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위 내에서도 김택진 대표 증인 신청이 추진됐으나, 현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후 감사에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김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21일 진행되는 문체부 종합감사 출석에 무게가 실린다.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2021년 8월 기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목록 (자료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어서 10월 5일에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는 넥슨 김정주 창업주와 메이플스토리 강원기 디렉터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올해 3월에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올해 초에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사건에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넥슨 관계자는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지난 4월에 진행한 넥슨코리아 확률형 아이템 현장조사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했듯이 확률형 아이템은 몇 년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자리했기에 원론적인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추진 중이고, 여론에서는 업계가 진행하는 자율적인 확률 정보 공개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피부에 와 닿을만한 실질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날카로운 질의와 그 답변이 요구된다.

강제적에서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셧다운제

▲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셧다운제 개선안 (자료제공: 문체부)

정부가 추진하는 게임 정책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이슈는 ‘셧다운제 개선’이다.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다만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10년 간 이어진 제도로 이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법에 맞춘 연령확인, 실명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등을 이행하기 어려워 청소년 가입을 막아온 해외 콘솔 업체도 포섭할만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국내 청소년에게 콘솔 온라인 서비스 가입이 열리지 않을 우려가 높아 셧다운제가 전환된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를 포함해 문체부 및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셧다운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거나 주요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스스로 게임 이용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이머 및 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화두에 오를 수 있다. 문체부 국정감사는 10월 1일과 21일, 여가부 국정감사는 22일에 진행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발의된 게임법 관련 내용도 예상 주제 중 하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8월 2일에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주요 내용을 짚어봤는데 확률형 아이템과 함께 거론된 것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과 게임 사후관리 문제 지적이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은 지난 4월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이 더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게임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서 게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위가 심의 단계에서 반국가적이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고, 5월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 심의위원에 역사 전문가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경우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증인 신청이 추진됐으나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 중이고,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없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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