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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하원, ‘확률형 아이템 법적 금지’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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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하원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서 (사진출처: 네덜란드 하원 공식 페이지)
▲ 네덜란드 하원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서 (사진출처: 네덜란드 하원 공식 페이지)

지난 30일, 네덜란드 하원에 소속된 6개 정당 의원들이 ‘확률형 아이템 판매 법적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네덜란드의 4개 연립 여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진보와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디오게임에서 아동, 청소년 등에게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의 한 형태”라며, “확률형 아이템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예상치 못한 결제 금액으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도 낳는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당국의 조사 및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유럽 18개국 소비자 단체에게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며 벨기에를 예시로 들었다. 지난 2018년 벨기에 도박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법을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려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삭제하거나, 게임을 철수한 바 있다.

사실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었다. 지난 2018년, 네덜란드 도박 관리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슬롯머신이나 룰렛과 같은 도박 게임과 비슷한 디자인과 매커니즘을 지녔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고, 이는 네덜란드 게임 규제 당국과 EA의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관련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첫 재판에서는 네덜란드 법원이 EA에 1,000만 유로(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13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했으나, 지난 2022년 3월 항소한 EA가 승소하며 그 흐름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네덜란드 내 확률형 아이템 제한이 임시적으로 풀린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성명은 네덜란드 내 규제 여론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률안 발의와 수정 권한이 하원에게만 있는 네덜란드 입법부 특성 상,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는 새 법안이 제정될 움직임 또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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