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 공개 모니터링, 4월까지 302건 시정요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사후관리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전체 행정조치 건수는 2만 2,236건으로, 전년 동기(9,513건)보다 133.7% 증가했다. ▲사설서버(1만 5,026건/모니터링 1만 5,592건) ▲불법 환전행위(3,659건/모니터링 4,266건) ▲대리게임(2,921건/모니터링 4,849건) 등이 주를 이뤘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유저가 많은 게임 등을 대상으로 4월까지 모니터링 2,105건을 실시하고, 시정요청은 302건이었다. 이 외에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유관기관과 협업했다.

불법 사행성 PC방 등 불법 게임에 대한 합동단속 등도 병행했다. 합동단속 67건(198종, 1,758대), 감정지원 510건을 기록했고, 경찰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16건, 207명에 대해 진행했다. 앞으로도 전국 18개 경찰청 및 259개 경찰청·서와의 협력을 통해 상시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올해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중심의 유기적 조직 체계를 구축했으며,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지속가능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 개발사, 이용자, 정책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2분기에도 합동 기획 조사, 제도 정비, 민원 대응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