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질병코드 도입 유보·게임 전담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대선을 앞둔 27일 게임 및 e스포츠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게임특위 황희두 위원장은 “지난 3월 7일 출범 후 게이머, e스포츠, 게임업계, 게임 노동조합과 가진 간담회에서 들었던 정책제안을 모두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다”라며 “이 내용이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발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게임 분야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총 8가지다.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유보 ▲게임 전담기관 설립 ▲중소∙인디게임 제작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다. 게임 노동자 관련 내용에 대해 황 위원장은 “당내에 노동 분야 담당과 논의하면서 이쪽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유보시키겠다는 것이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게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게임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게임특위가 발표한 내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이 후보의 대화를 보시면 보수정부에서 게임을 4대 질병중독으로 몰아갔던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메시지가 있었다. 게임에 대한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은 진흥을 맡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규제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예전에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새 시대에 맞게 진흥과 규제 기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 심의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관련 규제는 사행성 게임 등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도 추진한다.

게임업계 진흥에 관련해서는 중소∙인디게임 제작지원 확대와 함께 영상 콘텐츠에 적용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게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게임 전문 펀드 운영이 주 내용이다. 모태펀드의 경우 게임 펀드 일부를 e스포츠 특화로 운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아울러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콘솔 게임 육성 정책’ 등 기존 정부에서 마련한 진흥책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어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다만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디게임 제작지원 예산에 대해 제작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시장교란이라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게임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나 제작지원 예산 등은 쓸데 없는 비용으로 생각해서 줄이겠다는 관점을 가졌다. 사회적 결집력이 강하지 않은 약한 고리이기에 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라며 “다만 이는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해악을 끼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세액공제에 대해 게임특위 김정태 부위원장은 “현재도 문화산업 전문 회사 등으로 입증되면 게임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많은 중소 게임사에서 이를 위한 서류 작업 등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게임사가 마음 편히 창작할 수 있는 풀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게임 내용수정신고제도(업데이트, 이벤트 등 사후신고)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절차 개선,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해외 기업과 역차별 해소 및 국내 대리인제도(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에 국내에 법 준수 등을 위한 대리인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언급됐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 차기 정부에 희망했던 블록체인 게임 합법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글로벌 진출 활성화에는 해외 IP 활용 지원과 앱마켓 등 플랫폼 수수료 인하, 아시안게임 등에 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 추진 등이 있다. 이 중 해외 IP 활용에 대해 황희두 위원장은 “해외 IP를 활용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해외 IP 활용과 함께 국내 게임 IP도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자 권인 보장 등을 검토 중이다.

게임 이용자를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대표적인 것은 핵이나 대리게임 등 불법적인 게임 이용에 대해 공급자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책, 영화, 연극 등에 도입된 문화비 세액공제를 게임으로 확대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화를 방지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김정태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도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기망에 갈 경우에는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라 보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e스포츠 진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방안 연구, e스포츠 기업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e스포츠 콘텐츠 창작 지원, 지역 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프라 조성,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은퇴한 프로게이머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기타 영역에서는 인재육성, R&D 지원, 게임 인식교육, 게임업계 종사자 차별 금지 및 게임예술인 인정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한국 게임에 대한 체계적인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