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민간이양,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게임 심의 민간이양’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게임 제작지원과 수출지원, e스포츠 국제대회 대회 참가 등 전반적으로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운연 핵심 계획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게임 관련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심의하고 있으나, 청소년이용불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맡고 있다. 이를 점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민간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관련 법은 마련되어 있다. 지난 3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 심의를 민간으로 넘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게임위 역시 조직을 개편해 민간이양을 준비하는 ‘등급지원본부’를 신설했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27년 이후에 심의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선정되며 추진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 구현과 K-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게임은 국산 콘텐츠 핵심산업 육성 8대 분야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작, 인디게임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지원과 수출지원을 강화에도 게임이 음악, 영상 등과 함께 거론됐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포츠 위상 강화에 e스포츠 국제대회 참가가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자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