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온라인게임 심의를 하겠다는 발표 이후 아직까지 많은 온라인게임업체들은 등급분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본격적으로 온라인게임 심의를 하겠다는 발표 이후 최근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온라인게임업체들은 등급분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표적으로 리니지를 통해 영등위의 심의권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리니지는 2000년 5월에 이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영등위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패치마다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현재 2개의 에피소드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를 본다면 최소한 2번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게다가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은 ‘리니지는 18세 이상 등급분류를 받을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리니지가 영등위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니지가 18세 이용가 분류를 받는다면 PC방에서의 서비스가 불가하게 돼 엔씨소프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온라인게임업체들이 대부분 신생으로 1~2개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볼 때 하나의 게임이 18세 이용가를 받느냐 받지않느냐는 바로 기업의 생존과 연결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쪽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온라인게임의 사후심의를 맡아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관계자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는 온라인게임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게임의 내용을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심의권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신경전은 이미 첨예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통신부가 온라인게임 육성책을 공식발표하고 산하에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가 창립되기 하루전 문화관광부는 영등위의 온라인게임심의강화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또한 곧이어 문화관광부의 산하단체인 한국콘텐츠산업진흥협회가 ‘정보통신부가 온라인게임 범죄를 방관했다’는 내용의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그 뒤에는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가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을 자율적심의와 자체정화노력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메카 이승연/김성진>